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루 속히 완전히 새로운 길로 나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보여준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이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안보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이 커질수록 미·북 간에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모종의 타협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문 대통령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핵개발이나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에 대해 반대했고, 통일부는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 대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고, UN 안보리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대북지원을 발표하는 건 이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단 기간 내에 우리의 방어능력과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는 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일,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일은 오로지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만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동맹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미국 워싱턴에서 지금 한국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인하지만 '코리아 패싱'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전쟁은 안된다. 전술핵도 안 된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핵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한미동맹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본인의 전략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