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1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로 응수했다.
북한이 계속해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태도를 고수하며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하루빨리 핵무기 개발을 마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지으려는 전략임이 확실해진 상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또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로 다음날, 보란듯이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우리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로드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으로서는 계속 갈 길(핵무장)을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중국을 향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유화적 제스쳐는 북한에게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이후 두번째로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첫번째 발사 당시 미국 괌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이번 발사에서 사거리나 비행시간이 첫번째 발사에 비해 향상됐다.
북한이 지난 미사일 발사 이후 점차적인 성능 고도화를 과시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보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 소장은 "미국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해 또다시 군사적 능력을 외교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실제로 다급한 도발·제재 국면 속에서도 미국과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은 지난 11~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안보 관련 국제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단과 비공식 접촉했다.
현직이 아닌 전직 미국 관료들과 접촉한 것이기는 하지만 강한 제재 국면에서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스위스에서 최선희 외무성 북미국장이 미국 전직 당국자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때문에 북한, 미국 간의 물밑접촉이 언제든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원하고, 미국도 핵 완성 전 폐기를 원한다"면서 "당장 대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북한과 미국 서로에게 대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이 '이후의' 대화 국면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어보이지만 지금은 북한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린 다음에야 남북 대화의 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