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의 전국 집단휴업이 철회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와 정부는 15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집단휴업 철회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유총 이희석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아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 두 차례 휴업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 국가재정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아학비 인상 노력 ▲ 2차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 작성에 사립유치원 관계자 적극 참여 ▲ 사립유치원 설립자 기여 인식, 해결방안 검토 ▲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관련 법, 규칙 정비 및 사전교육과 지도점검 병행 ▲ 사립유치원 현장의 자율성, 다양성 대폭 확대 등에 양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아동 1인당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아교육5개년계획 작성에 사립유치원의 참여보장, 사립유치원 설립자 급여 인정과 감사 유예, 누리과정의 다양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업을 예고해왔다.
이날 교육부와 한유총이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상시적으로 만나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각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식과 규모, 기한 등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의 경우 정부는 지난 2013년에도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논란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에도 인상안이 포함됐지만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예산 문제라서 현재로서는 인상규모와 시기 등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기여 인정 문제 역시 사립 초중등학교나 사립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감사 문제도 시도 교육청 권한이어서 실제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누리과정의 다양성 실현이나 2차유아교육5개년계획 작성시 사립유치원의 참여부분은 교육부도 필요성을 인정해온터라 실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