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재기불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력 규탄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중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 文 "北 도발한다면 조기분쇄,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청와대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기 하루 전에 지난 14일 새벽에 발사 징후를 인지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새벽 북한이 평양 인근 순안비행장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이동시키는 것을 포착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실제로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하자 6분만에 즉각 현무2-A 탄도미사일로 대응 발사한 것도 사전징후 포착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재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와 압박을 한층 더 옥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은 북한의 최근 도발에 맞대응하는 형식의 군사대응 카드를 꺼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발사 때마다 현무-2B, 현무-2C 탄도미사일 발사장면을 공개했고, F-16K 전투기에서 MK-84 재래식 폭탄 투하, 슬램-ER(사거리 270㎞), 타우러스(사거리 500㎞)를 연거푸 발사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것도 압박용이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조기 분쇄'와 '재기불능'이라는 고강도 표현까지 사용한 것은 북한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면 단순 보여주기식 군사 대응카드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사진=청와대 제공)
◇ 북핵 평화적 해결 '투트랙' 메시지 의도적 노출북한군이 IRBM을 순안비행장으로 옮기는 장면이 우리 군에 의해 포착된 당일 통일부가 영유아와 임신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구호활동에 800만 달러(우리돈 약 92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또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CNN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해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도 했다.
미국의 태평양 전진기지인 괌 포격 사격을 위협하고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해 또다른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모습이 포착된 시점에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전술핵 배치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어서 대북 접근방식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당장 나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채택한지 이틀 만이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 한국만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제재와는 별도로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별도로 10·4 남북정상 회담 10주년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아야한다는 절실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개"라며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을 상대로 한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와의 대북 압박 공조 언급 외에 군사적 옵션 배제 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복원 모멘텀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결국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는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되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냈고, 북한에 두 개의 선택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