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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국회 표결 결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법조

    김이수 "국회 표결 결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

    사상 초유 '부결'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6일 해외 출장을 마친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귀국 현장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6일 리투아니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향후 거취 문제를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앞서 김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145표, 부결 145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열리는 첫 재판관회의에서 새 권한대행 선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되자 포옹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이날 표결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출석 인원의 과반(147석)을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는 김 권한대행이 헌재 수장 자리를 유지하는 게 정치권의 압박 등 헌재 내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또, 김 권한대행이 해당 직을 6개월 넘게 하면서 헌재 행정사무업무까지 맡다보니 김 재판관이 담당한 사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점도 새 권한대행 선출 배경으로 꼽힌다.

    헌재소장이나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법소원 등 사건의 배당을 받지 않지만,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다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지정재판부 업무를 해야 한다.

    다만, 헌재 직원들이 "김 권한대행이 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사심 없이 원칙을 지키며 공정했다"며 성명을 통해 사퇴를 만류하고 있어 김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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