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단계에서 막히면서 8개월을 넘긴 헌재 수장 공백에 이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위증 문제를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에 막혀 무산됐다.
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때 해외 경비를 혼자 썼다고 했지만 부인과 함께 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위증'이라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이 김 후보자의 답변에 위증의 고의성이 없어 보인다며 조율을 시도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하지만 한국당이 위증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속 저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안 해준다는 비판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점도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냥 거부하기 힘든 요인 중 하나다.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나머지 3당의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된다 해도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당이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최악의 경우 '제2의 김이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휴일인 16일에도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절박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하지만 동의안 표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위해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여권의 애를 태웠다.
헌재소장 공백에 이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까지는 국회 동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처리된다 해도 나흘간의 대법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24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주 안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