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눈에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를 붙이거나 의사와 짜고 가짜 수술 소견서를 내는 등 병역면탈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227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동안 병역면탈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으로 병역면탈 적발건수가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만 38건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고의 체중 변화 57건, 정신 질환 위장 52건, 고의 문신 52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허위 장애 등록 4건, 기타(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40건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판정을 받은 A씨는 멀미예방패치인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이용해 눈에 키미테를 바르는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했던 의사 B 씨는 군의관보다 생활이 편한 것으로 알려진 공보의가 되기 위해 동료의사 명의로 통풍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1녁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 현역판정을 받았던 C 씨는 의사와 짜고 받지도 않은 무릎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은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면탈을 적발해내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선정해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고 있지만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청마다 1명의 특사경만이 근무하고 있어 수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병역면탈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2018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특사경의 정원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