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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고액체납자 수가 1만3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3108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6501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에 해당된다.
고액체납자수는 2014년 1만1466명에서 2015년 1만3043명으로 1만3000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체납자수가 2015년 1076만 명에서 지난해 716만명으로 30%이상 감소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체납액도 급증해 지난해 1조6501억 원으로 2014년 1조 2천 398억원 보다 33%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95명으로 2014년 179명보다 2년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의적 체납은 사회 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