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왜 문 대통령은 여론과 싸워가며 김명수에 집착하느냐. 결론은 사법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인준 문제는) 최종적으로 좌파 장기집권의 대못을 박으려고 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큰 그림 하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순수한 인사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국민들은 좌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지, '진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 등 이슈에 급진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왜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당시를 언급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대로 현 대법원장의 임기 완료 전까지 새 대법원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김이수 후보자 부결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비난한 점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은 독설로 국민의당을 맹비난했다. 본회의 부결시 국민의당이 포옹하고 환호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며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다만 "인사는 정당의 이해 관계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청와대가 김이수 후보자 부결 당시 국회를 비난했던 점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입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가)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못 받아들였겠나. 대통령의 코드 인사 남발로 인사 참사 불행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