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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송 6%↑…민사 3% 줄고 형사 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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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소송 6%↑…민사 3% 줄고 형사 7% 늘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난해 1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2015년에 비해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은 다소 줄었지만 형사소송이 증가했다.

    18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도 소송사건 접수 건수는 674만 7513건으로 2015년 대비 6.06%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 70.2%(473만 5443건), 형사사건이 25.4%(171만 4271건), 가사사건이 2.4%(16만 634건)을 차지했다. 인구 1000명당 민사는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의 비율이다.

    지난해 민사소송 가운데 조정이나 집행,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사건은 104만 8749건으로 2015년 대비 2.79%가 감소했고, 공판을 통해 사건이 처리된 형사본안사건은 38만 9155건으로 전년 대비 7.01% 늘었다.

    또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 7400건으로 전년 대비 4.8% 줄었다.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3만 3404건, 단독사건 15만 1680건, 소액사건 45만 6352건이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65.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사 전자소송의 경우도 1심 2만 8200건이 접수돼 전체 접수건수의 5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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