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벌인 것과 관련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년 총선, 대선 때 댓글 작업을 통해 군이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한 정점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있다고 본다"며 김 전 장관의 서명이 있는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1월 12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에 '종북 논란 국회의원 정부 예산안 감시', '안보관이 투철한 국회의원이 계수위에 배정돼야 함을 강조', '종북 의원의 접근 차단을 촉구한 언론보도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게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2013년 1월에 사이버 사령부에 갔고, 사이버심리전을 직접 수행한 530단을 방문해 격려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설립된 2010년 이후로 장관이 방문한 것은 김 전 장관의 방문이 유일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당시 작전 근무 상황 일지에는 (대응작전)보고서를 장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면서 "특정일에 장관을 수행하는 해군 소령의 연락처를 기재하면서, 보고서 열람 여부를 해당 소령에게 확인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이 의원은 "당시 문건들을 보면 누가 봐도 김관진 장관이 직접 지휘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묻혀 있었다"며 "군의 정치적 개입은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 조사가 제대로 돼야만 대한민국 역사와 국군의 역사에서 군이 정치개입을 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각오를 가지고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이었던 김기현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댓글공작 결과 보고서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합참의장에게 매일 아침 7시 보고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