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청사진이 제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정치화된다면 지금의 '정치검찰'보다 더 큰 부패조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설치법안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방검찰청 수준의 조직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수사대상에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망라돼 있다. 판사, 검사,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 3급 이상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부터 전직 고위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가족도 포함돼 있다.
공수처는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많으면 120여명의 '메머드급' 수사진을 갖출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착수하면 그 내용을 통지받는 것을 포함해 모든 고위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을 갖는다.
나아가 공수처장은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의안제출 건의권까지 갖고 있어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다.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며 견제기능을 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다만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다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처럼 국민의당이 존재감 과시를 명목으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던 검찰 내부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이 쥐고 있던 '특수수사'의 대부분이 공수처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도 검찰의 거센 저항을 부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경우, 제2의 정치검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지금의 설치안은 완전무결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적폐'가 된 검찰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는 부패한 조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인사가 포함되는 등 공수처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금의 국회 수준으로 볼 때 이처럼 큰 권한의 공수처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