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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명수 처리 지연은 명백한 국회 직무유기"

국회/정당

    우원식 "김명수 처리 지연은 명백한 국회 직무유기"

    "양대 사법기관 동시 마비시켰다는 오명 쓰지 않도록 野, 대승적 결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목전에 닥친 사법부 대혼란을 감안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초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이뤄진 국민의당에 대한 추미애 대표와 자신의 사과 표명을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사법 공백을 막자는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출국 전에 김명수 후보자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회의장 역시 중요 해외 순방을 미뤘다"며 "사법부 공백이 현실화하면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한 삼권분립 두 축의 고뇌가 엿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편견 없는 자세로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인준 절차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국회가 대법원과 헌재라는 양대 사법기관을 동시에 마비시켰다는 오명은 듣지 않도록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고안에 대해 "지난 대선 한국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한 공수처 신설은 검찰 개혁의 본격적 시작"이라며 "검찰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지난 9년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던 언론인들을 해직하고 부당 징계 하는 등 공영방송을 홍보방송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적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수용의사를 밝힌데 환영한다"며 "성역없는 조사에 민주당도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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