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19일 전술핵 재배치와 대북 인도적 지원시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공개비판 등으로 잇따라 논란을 빚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주의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 대처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비공개 형태였다.
송영무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현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국민의 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에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조율도 없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같은 날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도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다소 거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송 장관에게 청와대 명의로 주의 조치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조치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와 관련한 송 장관의 돌출 발언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방 장관이 대통령 특보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하며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 내부의 혼선이 빚어지는 인상을 주며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특보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방위에서 공개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조치와 관련해 국방부는 "향후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국회 질의도 있고 추후에 장관께서 또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