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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성남FC 운영비…성남시의회 파행으로 또 좌초?

사회 일반

    무상교복, 성남FC 운영비…성남시의회 파행으로 또 좌초?

    상임위원장, 예결위 자리놓고 여야 힘겨루기

     

    경기 성남시의회가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나흘째 파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 원을 비롯해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 원 등 시정 현안이 회기 내 심의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개회 당일 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될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정회를 거듭하다 산회했다.

    이후 19일 현재까지 이번 회기(14∼22일) 의사일정을 포함한 운영위 상정 안건이 처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행정·교육·체육,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4개 상임위도 열리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회 파행은 공석이 된 도시건설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촉발됐다.

    앞서 민주당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입당한 박종절 전 도시건설위원장이 지난 7월 공직선거법(투표소 내 소란 언동 금지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을 상실한 박 전 의원이 당초 민주당 몫으로 도시건설위원장에 선출된 만큼 차기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간사(한국당 소속)에게 위원장 대행을 맡겨 도시건설위를 운영하자며 맞서고 있다.

    또 6:6 동수로 출발했던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박 전 위원장의 의원직 상실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여당은 민주당 몫으로, 야당은 현 체제 고수로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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