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대표 '홀대팔이' 노림수는?
- 9/13 전주, 문재인 정부 호남홀대론 제기…본인이 호남의원들에게 홀대받아
- 9/15 대구, SOC예산 삭감 지적 VS 박지원 전 대표, 영남예산폭탄론 제기
- 전북중앙신문 '안철수 지역마다 홀대론 주장해 구태정치라 홀대받아'
- 예산심의 앞둔 포석? 그렇다해도 북핵위기상황에 보기 안 좋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9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재열 기자(시사IN 편집기획팀장)
◇ 정관용> 하나의 키워드를 골라서 우리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키워드로 읽는 세상 코너입니다. 시사IN의 고재열 편집기획팀장 어서 오십시오.
◆ 고재열>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번 주 키워드는요? 홀대 팔이로 해 보았습니다.
◇ 정관용> 홀대 팔이? 무슨 말이에요?
◆ 고재열> 홀대와 팔이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무엇 팔이의 조어법이 있습니다. 감성팔이나 인문팔이 이런 건데요.
◇ 정관용> 이건 많이 들어봤죠.
◆ 고재열> 감성팔이 뜻을 찾아보면 감성을 자극하는 소재를 내세워 논리를 덮는 것 혹은 감성을 자극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무엇을 파는 행위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좋은 의미의 개념을 뭔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게 무슨무슨 팔이 이런 거죠.
◆ 고재열> 그렇습니다. 비슷한 말로 인문팔이가 있는데 인문을 내세워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팔이의 사회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좋은 개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사실은 홀대를 팔이한다라는 것. 홀대는 좋은 가치가.
◇ 정관용> 아니죠.
◆ 고재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왜 이런 말을 만들어보셨어요?
◆ 고재열>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에 가서는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고 또 영남에 가서는 영남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좀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났고 또 마침 국민의당이 홀대 감수성이 유난한 당인 것 같아서 야당 홀대론을 내세웠다가 지금 추미애 대표한테 사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정치권에서 좀 뭐랄까 아무말 대잔치가 열렸다고 할까요?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극중주의나 청와대의 생활보수 같은 억지 조어가 보여서 흔히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이 정도면 기만의 예술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성의 없는 수사학에서 봐서 저도 뭐 그러면 홀대 팔이도 내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했길래 이런 용어까지 떠올려 보셨어요?
◆ 고재열> 9월 13일날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현 정부가 호남 홀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핵심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지만 전북 전주의 고속도로 사업 예산이 75% 삭감됐고 새만금공항 예산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련 사업에서 한 300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저런 해서 만경평야가 서러워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여기에 신호남 홀대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였더라고요.
◇ 정관용> 그리고 영남에 가서는 또 영남 홀대론을 얘기했다고요?
◆ 고재열> 다음 다음 날인데 9월 15일 국민의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구 SOC 아무개 사업 예산을 2000억 이상 신청했는데 4분의 1인 650억 정도만 책정됐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달빛철도 사업 예산마저 전액 삭감됐다. 또 이런 말을 했는데 대구 언론인들에게서 대구는 버림받은 도시라는 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얘기했는데 재미있는 건 일주일 전쯤에 박지원 전 대표는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영남 예산 폭탄론을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거기는 또 예산 폭탄론?
◆ 고재열> 문 대통령은 호남에는 예산 폭탄을 때리지만 예산 폭탄은 영남에 때리고 있다. 영남에서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SOC 예산을 귀신이 배정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호남 차별을 얘기했었는데 또 상반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는 예산이 영남으로만 간다고 주장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영남에서도 예산이 깎였다라고 주장했고 호남 홀대, 영남 홀대가 다 벌어진다?
◆ 고재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호남과 영남을 다 홀대하고 수도권만 우대할 수도 있는 건 있는 건데
◆ 고재열> 예전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를 주창할 때 2014년 새정치추진위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양대 지역 독과점 정책을 바꿔야 된다. 새 정치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이때는 또 영호남을 싸잡아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호남과 영남에 가서 각각 다른 얘기를 한다. 이런 비난을 좀 받을 여지가 있네요.
◆ 고재열> 그렇죠. 이게 얘기한 극중주의의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비난이 있는데 전북중앙신문의 기사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안철수 지역마다 홀대론 주장해 구태정치라 홀대받아 이런 제목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정말 안철수 대표가 누리꾼들에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떤 식으로.
◆ 고재열> 이낙연 총리와 비교되고 있는데요. 둘 다 SNS에 소방관 추모글을 올렸는데 이낙연 총리 글에는 수백 개의 응원댓글이 달리고 안철수 대표 글에는 비난댓글이 달렸는데.
◇ 정관용> 왜요?
◆ 고재열> 가장 큰 이유가 소방관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7월 정도에 그거에서 어떤 증원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막았던 당이 국민의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느냐 그런 비난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호남에 가서 호남 홀대, 영남에 가서 영남 홀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정작 그 정치인이 국민들한테는 홀대받고 있다.
◆ 고재열> 소방관 홀대를 하지 않았느냐.
◇ 정관용> 계속 홀대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또 일반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들한테도 안철수 대표가 홀대를 받고 있다면서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고재열> 호남에 갔을 때 일인데요. 무게중심을 호남에 주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를 거기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와야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7명인데 5명이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도당위원장인 김종회 의원하고 사무처장인 김관영 의원만 참석하고 정동영, 유성엽, 조배수, 김광수, 이용호 의원이 모두 불참해서 안철수 대표가 전북 국회의원들에게도 홀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게 최고위원회의이고 자신들은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안 갔을까요. 그건 생각해 봐야겠네요.
◆ 고재열> 그렇지만 지역의 당대표가 무게 중심을 두기 위해서 왔는데 오지 않은 것은 좀 일부러 당대표를 홀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나저나 호남 홀대, 영남 홀대 팩트체크를 해 보죠. 실제 예산은 호남 쪽으로 많이 갔어요? 영남 쪽으로 많이 갔어요?
◆ 고재열> 대체로 SOC 예산 쪽에서 보면 영남 홀대론이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장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놓은 기사가 CBS 노컷뉴스였는데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비교 분석을 했는데. SOC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례. 이것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만큼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만큼 못 줍니다 하고 깎은 거잖아요. 그런데 주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깎일 수밖에 없는 예산인데 거기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 같은 경우가 2017년 708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2018년에 4520억 원으로 한 2560억 원으로 줄었고요. 그뒤에 포항-삼척 철도 건설이나 울산-포항 복선전철 이것도 한 3000억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크게 준 것은 영남권에 있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업만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에 여기에 1272억 원이 줄었는데 이것만 호남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영남 홀대론 쪽이 굳이 얘기한다면 설득력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사실은 주 무부처인 SOC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남 특히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열렸던 전북 출신입니다.
◇ 정관용> 김현미 장관.
◆ 고재열> 그런데 영남 출신 대표가 호남 홀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호남 출신 장관은 호남을 홀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명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나 이런 쪽을 늘리다 보니까 SOC를 전반적으로 줄였잖아요. 줄인 폭이 꽤 큰데 그거에 비해 보면 그 퍼센테이지 비율로 보면 호남 쪽 줄어든 비율이 오히려 적다 이런 분석 주장이 있더라고요.
◆ 고재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따져보면 SOC 사업 자체가 영남권에서 너무 큰 것들이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영남 차별이니 호남 차별이니 나누는 것은 사실상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당의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호남 쪽에 공을 들이자 이런 과정에서 홀대론을 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홀대론이 효과가 있을까요?
◆ 고재열> 글쎄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이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부결시켜버린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고재열> 그 부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전북 방문했을 때 인준안 부결과 관련해서 해명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발언을 보면 부결될지는 정말 몰랐다. 전혀 의도한 게 아니었다. 그분이 사법부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지,소장으로서 재판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인지 판단한 것이다. 다른 당이 한두 번 할 때 우리는 국민의당은 세 번의 의총을 거쳐 장시간 토론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으로 지난 총선이나 대선에서 계속 효과를 봤었는데 앞으로는 이걸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럴까요?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면서 홀대론을 제기한 것일 텐데.
시사인 고재열 기자 (사진=시사자키)
◆ 고재열> 계속 홀대론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이참에 제대로 따져보자 해서 따져보면 정무직 공무원 장관이나 그런 정무직 공무원 관련 통계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호남 출신이 많았다. 김대중 정부 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많았다는 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모범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인사라는 어떤 분석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호남 홀대론이 있었다, 주장을 했었는데 면제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살짝 들어가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분들이 통계를 낼 때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인구 비율 대비 정무직 진출 비율을 분석했는데 그래서 정무직 비율에서 인구 비율을 빼는 방식을 해 보니까 호남은 김대중 정부 때 플러스 4. 58%, 노무현 정부 때 2. 74% 그렇게 있었고.
◇ 정관용> 플러스라는 얘기는 인구 비율보다 정무직 비율이 높다.
◆ 고재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높았던 거죠. 그리고 영남은 이제 이승만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만 인구 비율보다 적은 정무직 공무원 비율이었고 특히 전두환, 노태우 때 20% 이상씩 높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홀대론을 언급할 때 안철수 대표도 팩트체크해 보면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예상 못했을 까요?
◆ 고재열> 그래도 어떤 선제적 조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선제적 조치?
◆ 고재열> 사실 영남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반대급부로 그렇다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영남에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 반대급부도 없지만 이제 앞으로 예산 심의나 이런 걸 앞두고 국민의당은 이 지역을 대표해서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다 정도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강자에 대한 풍자니까 하자면 예산충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 정관용> 예산충.
◆ 고재열> 각자 쪽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밀어넣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일단 국민의당은 내년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역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좀 울렸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예산충이라는 단어까지 쓰셨는데 아무튼 자기 지역구에 뭔가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많이 따오고 이래야 또 표 주고 이런 게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고재열> 축제 예산이 포함될 때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중앙언론에서는 비난받고 있는 내용이 해당 지역에서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고재열> 전투에서 어떤 뭐랄까,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실적 쪽지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을 넣었는데 그걸 본인이 또 언론에 얘기해서 비판 기사가 굳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야 그걸 비판 기사를 들고 내가 이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요.
◇ 정관용> 나는 욕먹어가면서 이런 쪽지까지 넣었습니다. 내가 쪽지 넣었다는 게 중앙으로 오면서는 비난을 받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 고재열> 몰라줄까 봐. 이게 제가 한 짓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자기가 쪽지 냈다는 것을 일부러 언론에 흘리기까지 한다? 대단하네요.
◆ 고재열> 네. 그런 고참 보좌관들이 얘기를 해 줬던 겁니다.
◇ 정관용> 대단하네요, 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서울에서 하는 얘기랑 자기 지역에 가서 하는 얘기가 또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그래도 사실을 왜곡하면 결국은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고재열> 그렇습니다. 저는 또 시기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미사일과 핵실험을 연거푸 하면서 국민적 위기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게 이 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데 유리할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안보 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측은하게 보는 국민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만 해서 과연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있습니다 .
◇ 정관용> 게다가 같은 당에서 전현직 대표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영남 예산 폭탄. 아니, 영남 홀대. 사실 확인을 해 보니 오히려 영남 홀대가 맞다고 그러면 박지원 전 대표가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려고 써먹었던 표현이니까.
◆ 고재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과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만들어내신, 이건 고재열 기사가 직접 만든 거죠? 홀대 팔이라는 것.
◆ 고재열> 네. 어쨌든 너무 야당 홀대만 주장하지 마시고 소방관 홀대하지 말고 국민 홀대하지 말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어쨌든 예산 심사 과정이 되면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깎은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마 여기서는 여당 내부의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는 조금 살려달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지 이거 참. . .
◆ 고재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예산은.
◇ 정관용> 맨 마지막 계수조정소위까지 끝까지 봐야죠. 수고하셨습니다.
◆ 고재열>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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