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독자제재 방안은 안보리 제재 이행상황을 보면서 유관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 시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협력기금 증액 배경에 관해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중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합의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재 상황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기반이 다져질 때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1일 조명균 장관 주재로 개최되는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회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회의에서 지원 방침이 논의되고, 이후 지원방침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지원 내역과 후속집행문제 등도 계획이 나올 것" 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에 각 450만달러, 350만달러를 공여하는 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식량 지원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