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우리 사회 취업청탁과 채용비리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그 '결정판'과 같은 것이다
채용비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음'을 울려댔다. 부모 '빽'이 없으면 면접에서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말이 예삿말처럼 돌아다녔다. 특히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취업 비리는 부패 냄새가 진동한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취업 청탁 사건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경고음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취업 비리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사실'임을 입증시켜 줬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장충전 전 삼정전자 사장 문자에서도 취업 청탁은 빠지지 않았다.
한국은 OECD국가에서 청년 실업이 가장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조사는 없지만 실업률 못지 않게 부정 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죽하면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 같은 '사회의 최강자'까지 버젓이 취업 청탁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겠는가. 그 정점에 강원랜드 취업비리가 있다.
◇ '권성동·염동열 봐주기 의혹' 강원랜드 수사 축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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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선 2012~2013년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중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함승희 현 강원랜드 사장이 취임한 후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의 칼은 축소로 점철됐다. 춘천지검은 1년 가까이 수사를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최홍집 전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 등 2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3년 518명(1차 320명, 2차 198명)의 '하이원 교육생(현재 정규직 신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271명을 부정 합격시켰다.
수사 초기부터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취업 청탁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검찰은 달랑 서면조사만 했다. 답변도 "잘 알지 못한다"는 변소만 듣고 수사를 올 4월 후다닥 정리해 버렸다.
강원랜드 감사실 직원 김모씨는 "인사팀장 권씨의 삭제된 컴퓨터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 등 60여명의 이름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불상(자세하지 않다)의 다수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합격시켰다"며 청탁자를 모두 불상의 인물로 특정해 버렸다. 최 전 강원랜드 사장이 그 많은 수를 혼자 알아서 대규모 부정청탁을 저질렀다는 결론인 셈이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내놓은 당시 최종원 춘천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남부 지검장으로 영전했다.
◇ 문무일 총장 '채용비리 수사외압' 막고 총대 메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강원랜드 사건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관여된 의혹이 매우 짙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안 상정권을 쥐고 흔드는 핵심중의 핵심 요직이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배분때 여야가 국회의장과 맞교환할 만큼 중요하게 여길 뿐아니라 검찰과 법원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당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었음)
하지만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검찰은 강원랜드 사건을 춘천지검에서 재수사하도록 했다. 춘천지검은 첫 수사에서 이미 축소·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현직 국회 법사위원장과 야당의 중진의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를 춘천지검에 다시 맡긴 건 1차 수사의 부실로 보나 규모로 보나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 핵심 지도층이 관여된 채용비리를 춘천지검에 다시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춘천지검 첫 수사진에 대해선 감찰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다. 왜 전 사장과 인사팀장만 달랑 기소하고 청탁자들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를 안했는지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때마침 검찰은 강원랜드 외에도 다른 공기업들의 인사채용 비리를 각 지검이나 지청별로 별도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나 대한석탄공사 등 너댓개 공기업채용비리를 수사 의뢰한 상태이다.
문무일 검찰은 공기업 채용비리를 더이상 일선 지검에 맡겨선 안된다. 채용비리는 실업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청년들 뿐 아니라 그 가족과 국민에게 고통과 분노를 안겨주는 중대 범죄이다.
문무일 총장은 검찰총장 직속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채용비리 사건을 모두 가져와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도록 즉각 지시해야 한다. 악취 진동하는 취업시장의 부정채용이야말로 검찰의 칼이 절실한 곳이다. 검찰총장은 '외압'을 차단하고 단호하게 총대를 메야 한다.
이낙연 총리도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다. '일자리 만들기'는 국정지표 가운데 핵심 과제이다. 그런데 취업 시장은 정의롭지 않다. 실업은 국가의 문제이다.
채용 비리 만큼 국민적 분노를 씻어줄 사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문무일 검찰종장은 '정의로운 검찰권'으로 제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