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21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MB국정원, 출근길 여론 라디오프로도 현미경 사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 김현정 앵커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라디오 미래 발전을 위한 청취인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오늘 신문에서는 MB국정원이 출근길 라디오 프로도 현미경 사찰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9년부터출근길 여론을 좌우하는 아침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현미경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보도하고있다.
국정원은 2009년말 CBS를 포함해 MBC, KBS, SBS, PBC, BBS 등 6개 방송사의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를 조사했는데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포함해 각 프로그램 진행자, PD의 성향까지 깨알처럼 평가했다.
MBC는 손선희, 김미화씨 등을 중심으로 좌파 편들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KBS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사원행동 소속 피디들의 정치투쟁 도구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했다.
◇ "MB국정원, CBS에 좌편향 딱지 싸잡아 매도…김현정뉴스쇼, 시사자키 사찰"
CBS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좌편향 타성으로 편파방송이 체질화됐다고 회사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며 좌편향 딱지를 붙였다.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는 김진표 의원, 박지원 의원 등 야권과 좌파 인물 등만 출연시키고 청취자들의 잇따른 편파보도 지적에도 시정없이 방송을 강행한다고 언급했다.
또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는 반정부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진행자를 교체했는데도 좌편향 피디와 작가가 왜곡보도를 한다고 문제 삼았다.
국정원은 라디오 프로그램 편파방송 근절을 위해 정부 각 부처를 동원하며 진행자 퇴출 등 노골적인 개입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원의 이같은 라디오 프로그램 사찰은 국정원의 일상적인 언론 사찰이 확인된 것으로 지방선거 직후 국정원이 총괄기획한 방송장악 시나리오로 이어졌는데 국정원 블랙리스트, 댓글부대, 박원순 제압문건 등 최근 잇따라 나오고있는 MB국정원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하겠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 당시 국정 총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 "재판 않는 판사가 사법부 장악…법원행정처 자리는 황금알"
(사진=자료사진)
'재판 않는 판사가 사법부를 장악했다'는 기사도 주목이 된다.
경향신문이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2005년 9월~2017년 9월)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판사 456명을 전수조사한 내용을 1면에서 보도했다.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으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100%가 법원장, 대법관으로 가는 길목인 차관급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고 한다.
이는 일선 판사들 가운데 15% 정도만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인데, '재판하지 않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있는 셈'이라고 비판하고있다.
행정처의 사실상 1인자인 차장은 80%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하는 승진 보증수표였고, 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퇴직후 절반 이상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가는등 88.9%가 대형 로펌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법원행정처 자리가 고위공직이나 거액의 금전으로 바뀌는 황금알이었던 셈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사법부 관료화와 정치화의 축이자 일선 판사들의 재판독립을 저해하는 행정처를 전면적으로 개편,수술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특수학교 들어서도 집값 안 떨어졌다…불안감은 직접 겪지않아 생기는 것일 뿐"최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아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건의 파장이 큰데, 관련 르뽀 기사가 관심을 끈다.
'특수학교 들어서도 집값 안 떨어졌다'는 제목으로 한국일보가 1면에서 르뽀기사를 실었는데, 개교 21년을 맞고있는 장애아 특수학교, 서울 정문학교 상황을 전하고있다.
최근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장애아 부모들이 무릎을 꿇은 사건은 여전히 가장 사회적 약자인 장애아동을 향한 집단 이기주의의 민낯을 보여주고있다.
1997년 정문학교가 들어설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다고 한다. 주민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고,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 반대했던 이들이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학교가 들어서고 나서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고, 장애아들에 대한 편견도 누그러졌다고 한다.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불안감은 직접 겪어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일 뿐이라는데, 실제 특수학교 설립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수학교에 대한 주민 반대는 집값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저변에는 장애가정에 대한 편견과 멸시가 깔려있다.
정문학교 학부모 김모씨의 말이 가슴을 울린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조차 갖지 못하고 학교를 찾기위해 전전긍긍하고있다"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니다. 교육받을수 있게 해주고 길에서 장애아동을 만난다면 인사를 받아주는 것, 그게 전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