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자 여야는 각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에서는 "사법부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찬성표에 함께 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승리는 우리 헌정 민주주의사에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등 5대 비리가 전혀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임에 틀림없다"며 김 후보자에게 사법개혁을 재차 당부했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좌편향을 막지 못했다"며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표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인식과 좌편향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을 끝내 지키지 못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한국당은 김 대법원장 체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 대거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사법개혁일 이뤄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표결은 국회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과 함께 환영하는 바"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법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