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 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일각에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 지원을 한다는 정부의 원칙과 모순"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간다'는 조건을 달아 지원을 하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회의에서 국제기구 공여 방안을 의결했고, 최대한 집행하고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 마냥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북인도지원 지원을 의결하면서도 지원 시기와 규모에 대해 단서 조항을 단 것은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로 여론이 매우 악화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현실 여론을 절충한 셈이다.
조명균 장관도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공여 계획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해 주셨다"면서 "여기에 유념하면서 앞으로 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이번 대북인도지원 의결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추협' 대면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5년 6월 15일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서면회의가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직접 열어 대북인도지원을 의결한 것은 대북인도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실천 의지 등 여러 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이번 의결을 통해 다음 달 4일 '10·4정상선언 10주년'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에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전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일부에서는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으니", 국제기구에 대한 첫 공여는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이 실행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처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