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며칠 전 장애아를 가지신 엄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 한 장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다"며,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장애아가 조금 가깝게 다닐 만한 학교를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 아이와 엄마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또 한 번 얹어 드렸다"며, 이런 호소를 했다.
이 총리는 "도대체 우리 사회의 그 무엇이 그 아이와 엄마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넣고 있습니까? 그 지역 나름의 특별한 경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내 집값이나 내 아이의 주변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작동하지는 않았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를 다녀야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수학교가 들어 선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집 값 변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한다. 내 아이를 장애아로부터 멀리 떼어 놓는 것이 내 아이를 좋은 사회인으로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교육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내 아이가 장애아를 배려하며 함께 사는 경험을 갖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이 세계 공통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 드린다"며,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하며 특수학교를 확충해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는 경향마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훨씬 더 철저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기관장을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