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표결 과정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협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집권 5개월간 높은 지지율과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정국을 운영했던 정부여당이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피부로 절감한 것이다.
◇ 일주일 전만해도 野 성토했던 與, '뜨끔'하며 협치 필요성 자각
지난주만 해도 청와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과 주고받는 협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뜻하지 않게 부결되면서 야당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여론은 극에 달했다. 청와대는 "무책임한 다수의 횡포"라며 격한 용어로 국회를 비난했고, 추미애 대표는 "염치가 없다", "땡깡을 부리고 있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니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다. 안보 위기에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여론도 냉랭하게 식은 상태였다. 여기에 대법원장직 마저 부결돼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된다면 당장 야당이 욕을 먹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부담은 정부여당이 지게 될 것이 뻔했다.
이에 청와대가 먼저 협치의 물꼬를 텄다. 박성진 후보자를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은 본격적인 국민의당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자존심이 강한 추미애 대표도 지난 18일 유감표명을 하며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에 응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사석에서 "나도 상당히 강경파였지만 이번에 마음을 졸이면서 결국 협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민의당 등 야당과 협상을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협치 위해 '주고받는 카드' 고민할 때, 선거구제 개편이 뇌관 되나 이처럼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 카드'를 준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협치나 협상은 정치 문법상 '주고받는 일'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 추천권부터 지역 예산이나 각종 법안 등 협치의 카드는 광범위하다.
이중에서도 협치의 첫번째 대상인 국민의당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과 분권형 개헌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은 안철수 대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이슈이다.
이번 김명수 협상 과정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무라인 사이에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관한 의견 교환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비로소 여권이 혼자 국정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 협치의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청와대와 원내대표 사이에서도 이번 인준안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협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야당과의 접촉과 물밑 협상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협치의 폭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할 때마다 건건히 주고받으며 도움을 취하는 수준에 그칠지, 과감한 소통과 협상으로 더 큰 로드맵을 그리게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