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가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자고 미국측에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제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후속조치로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미측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1일 최대한 신속한 시점에 워싱턴 D.C.에서 제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제안하는 서한을 미측에 발송했다.
그러면서 일정과 안건 등 회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실무 협의를 이번 주 내에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우리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측과 열린 자세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FTA 효과 공동 분석 조사' 입장 표명 없이, 2차 회기 제안은 뜻밖
정부는 그간에 한미 FTA 효과에 대해 공동 분석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히 이런 입장을 밝혀온 터에,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한 줄 없이 2차 회기를 제안한 것은 뜻밖이다.
그래서 김현종 본부장의 2차 회의 제안은 전술적 오류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는 "애초 미국이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달라는, FTA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구로 1차 회의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국이 먼저 나서서 2차 회의를 제안하는 상황이 되었다. 김현종 본부장의 2차 회의 제안은 전술적 오류이다"고 평가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트럼프의 폐기 불사와 무역대표부의 개정 요구라는 투 트랙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전자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를, 후자는 전체 미국 경제의 이익을 대변한다. 한국은 두개의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한미 FTA의 비대칭적인 양자주의의 모순이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유지비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도 한미 FTA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개의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이 통일되기 전에는 개정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미국이 폐기를 카드로 쥐고 있는 한 성실하고 실체적인 개정협상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공동조사 제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회의 제안은 미심쩍은 게 많다"며 "개정이든 수정이든 각각에 대해 우리측의 플랜을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