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과 단체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선언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북한과의 무역거래와 관련된 자금거래를 하는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재제를 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은행에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매우 대담하고 기대치 않았던 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과거 북한의 자금 거래를 도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가했던 제재와 유사한 것으로, 미국의 독자제재와 동시에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깡패정권이자 범죄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