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판매로 美 무역역조 해소까지도
- 美 북핵 문제 해결에 정말 전념하나?
- 中, '한, 전술핵 배치 않는다…' 희망섞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UN총회 연설을 통해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역시 평화였고요. 하지만 뒤이어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것은 북한에 대한 최강도 제재, 새로운 압박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긴박하게 진행된 밤 사이의 정상외교 상황들 점검을 해 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청와대 제공)
◇ 김현정>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꽂히셨습니까?
◆ 홍현익> 무엇보다도 지금 한반도가 안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평화라는 단어를 32번이나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평화롭게 수습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해결방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미국은 그걸 검토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이게 해결돼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또 한미 간의 공조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에둘러서 이걸 어떻게 됐든 군사적 갈등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가장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인상에 남습니다.
◇ 김현정> 미국과 갈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리는 군사조치보다는 평화다. 외교다. 외교적 대화다,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평화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 홍현익> 네.
◇ 김현정>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들 보면 말입니다.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통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결국 최첨단 미국 무기를 우리가 구매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 홍현익> 그렇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복안이 감안된 한미 간의 지금 현안을 두루 감안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홍현익> 한미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한미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네네.
◆ 홍현익> 그게 한미 간에 미국이 우리에 비해서 무역의 역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 물품을 더 사줘야 된다 그건데. 사실 미국 물품이 좋으면 우리 국민들이 자진해서 사겠죠.
◇ 김현정> 사지 말라고 해도 사죠.
◆ 홍현익> 그런데 미국 물품의 품질이 우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면서 역조 자체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는 못하고 또 무기에 있어서도 사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도 무기도 일종의 상품인데 미국 정부가 허락해야만 우리가 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물품 구매를 압박하면서 또 무기라는 물품을 판매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주는 듯이 파는 모습을 하면서도 무역 역조를 해소하는 그리고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한국의 자강력을 일부 키움으로써 북한의 위기 조성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들이 두루두루 해결되는 방식이 미국의 무기 판매다 이런 것인데.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은 개발할 수 있는 권한도 허용하는 그런 것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를 팔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미국은 한반도의 위기감이 지금처럼 쭉 유지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사실은 계속 존재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무기 구매 얘기가 오갔고.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데 크게 나서서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지금처럼 계속 설전 벌이면서 위기감 조성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 홍현익> 꽤 오래전부터 우리 지식인들이나 여러 각계각층에서 미국이 정말 북핵 문제 해결에 전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국가전략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중국도 견제해야 하고 또 한미동맹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런 가운데 북핵 문제는 그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들을 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보다 더 그런 것이 더 명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사실은 그렇죠. 그러게요.
◆ 홍현익>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사실 한국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은 한미FTA 개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곁들이고 있고 무역 역조 해소하라.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전술핵 정도는 재배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것도 거론만 하지 선뜻 응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알아서 그걸 요청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이 어떤 구조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미국의 이익을 챙겨주는 가운데 미국의 선의를 기대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
◇ 김현정> 그러니까요.
◆ 홍현익> 우려되는 상황이 아울러서 안보위기와 함께 전개돼서 한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입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어제 논란이 됐던 것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에 중국 측이 한국이 전술핵 배치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 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중국에다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현익> 글쎄, 이건 약간 중국 측이 약간 고의적으로 우리의 발언을 조금...
◇ 김현정> 흘린 거죠?
◆ 홍현익> 고의적인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아직은 전술핵무기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신 건데. 그리고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도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그런 발언을 한 셈인데.
◇ 김현정> 이게 카드잖아요, 외교의 카드.
◆ 홍현익> 그럼요.
◇ 김현정> 이런 걸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한다는 게 외교 전문가로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 홍현익>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희망적 사고를 마치 그런 걸 들었다는 식으로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의적 해석?
◆ 홍현익> 우리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정도는 얘기했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홍현익>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외교장관도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우리 정부도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 외교장관이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는가, 홍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강경화 장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은 일방적으로 지금 단정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 회담 내용을. 이 부분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무례한 것 아닌가요?
◆ 홍현익> 그렇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중국이 사드 배치하는 걸 보고 전술핵도 어떤 언론보도에서는 사드하고 전술핵을 비교하면서 사드도 처음에 한국 정부가 배치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결국은 하는 것 아니냐. 따라서 전술핵도 그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과도하게 자신의 우려를 갖다가 희망적 사고를 섞어서 우리 외교장관이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 김현정> 지레 겁 먹고.
◆ 홍현익>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우리 장관의 말씀을 해석해서 한국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기조연설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한중 외교장관 회담. 두루두루 논쟁의 지점들 해석해 봤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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