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추경'의 73.2%를 집행, 추석 연휴전 집행 목표인 70%를 초과 달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9조 6천억원 가운데 7조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추석 전까지 70%인 6조 7천억원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었다. 김용진 차관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추석 전 추경 예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를 격려했다.
다만 "추경 집행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선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도록,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하반기 민간 채용 시기에 맞춰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취업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환경부의 운행차 저공해화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 추진 절차를 개편하고 연말까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존 복지사업 탈락자 모니터링 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사업으로 확대, 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활용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