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백악관 영상 캡쳐)
중국이 미국의 파상적인 대북 제재 압박에 곤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다름 없는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데 이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키자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밝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추가 독자 제재안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동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과거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초강경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돕는 어떤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재무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고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놓고 양자택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간 북한과 거래해 오면서도 제재 대상에서 비켜나간 중국의 대형은행들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 없는 조치다.
◇독자제재 반대했던 중국, 미국 으름장에 조용히 동참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발언을 통해 행정명령 서명 사실을 밝히면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매우 대담한 조치를 이행한 데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며 사의를 표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일찍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안 등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a very productive conversation)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내놓은 초강경 대북 독자 제재안은 중국과의 협의에 의해 도출됐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직전인 지난 18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백악관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최대한 대북 압력을 가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이 약속한 ‘최대한의 대북 압력’이라는 것이 중앙은행의 북한과의 거래 금지 명령일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은 이미 몇 차례나 유엔 안보리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로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까지도 인민은행의 북한과 거래 금지 명령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S&P 신용등급 강등에 중국 정부, 관영매체 총공세반면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1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 시킨데 대해서는 정부와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며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S&P의 중국 신용 등급 강등은 잘못된 결정이다"면서 "최근 중국 정부는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기초가 더욱 안정되고 경제 성장의 질 또한 한층 향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S&P의 이런 입장은 중국 금융시장의 융자 체계 특징과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른 부의 축적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는 국제신용평가사가 장기적인 관습적 사고와 선진국의 경험에 기대어 중국 경제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S&P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사설에서 금융을 포함한 중국 경제는 서방과 닮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서 서방의 평가기관들이 중국에 일률적으로 서방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방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벌써 몇차례 붕괴를 거쳤고 경착륙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예측은 모두 허언이 됐다고 꼬집었다.
중국 정부와 매체들이 이처럼 S&P의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중국 정부에 상당한 충격적이었을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음을 직감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에 골몰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