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적쇄신 등을 통해 사법개혁의 첫 실타래를 풀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식을 마친 뒤 대법원으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취임식은 26일로 예정됐다.
김 대법원장은 재임 동안 대법관 13명의 임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두 최고 사법 기관의 지형 변화가 예고된 상태다.
당장 다음 달이면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천거를 받은 후보자 가운데 3~4명의 후보군을 추리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대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첫 2장의 카드로 누구를 선택할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보수적 색채가 짙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법원에 기류 변화를 감지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판사)으로 대변되는 대법관 구성에 다양화를 꾀할지도 관심이다.
대법관 구성의 변화는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 전 대법관보다 13기수 후배인 김 대법원장이 젊은 대법관을 낙점해 인사태풍이 불면, 내년 초 법원장 인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뒷받침하는 조직인 법원행정처 역시 개편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했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최근 불거졌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에 따라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의 관료화와 대법원장 눈치보기의 원인으로 거론돼 폐지 여론이 거센 고법 부장 승진 제도를 손볼지도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상고허가제’ 재도입도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줄일 방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3000건을 사건을 처리해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꺼낸 대안으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청문회 답변이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도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앞장서서 리드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