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가 당초 계획인 110곳보다 줄어든 70곳 규모로 올해 안에 선정된다.
이 가운데 45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5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하고 10곳은 공공기관 제안 방식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연내 70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진다.
평가지표 항목으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등이 확정됐다. 평가과정엔 컨설팅 제도를 도입,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지역에서 선정된 45곳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과 정책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다음달 23~25일 이뤄지며, 11월 평가·컨설팅을 거쳐 12월중 도시재생특위에서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4월 선정된 33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 가운데 16곳에 대해 50억~250억원씩 9천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나머지 17곳은 12월에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원이 확정된 16곳은 ▲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등 '도시경제기반형' 3곳 ▲충북 제천, 경북 김천, 제주 등 '중심시가지형' 3곳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대구 서구, 경기 수원, 경기 성남, 전북 남원, 충남 아산, 전남 광양 등 '일반근린형' 10곳이다.
이들 16곳에 지원되는 9천억원 가운데 7350억원은 12개 관계부처와의 협업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 협업지원 TF'를 구성해 유기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읍면동 기준으로 국내 도시 3분의2인 2300여곳이 쇠퇴 중이지만 정부 지원은 전국적으로 46곳에 불과하다"며 "이번 뉴딜사업은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