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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의 협조로 김명수 공백 없이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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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회의 협조로 김명수 공백 없이 취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서 사법개혁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김명수 신입 대법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회와 야당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신임 대법원장이 공백 없이 취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법부 수장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되었는데 아주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신임 대법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김 신임 대법원장에게 사법개혁을 당부하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치도 또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또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인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사청문회 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아주 참 든든하게 생각이 됐다"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또 아주 침착하셔서 저도 아주 기대를 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김 신임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성명을 통해 양 대법원장의 임기인 24일 전 김 후보자의 인준을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출국하기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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