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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산과 쉬운해고를 위해 강행했던 양대지침이 25일 공식폐기되자 재계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고용부가 1년 8개월 만에 폐기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양대지침 폐기를 약속했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양대지침 폐기는 사실상 시간 문제였다.
재계는 공식적인 반응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부지침과는 별도로 연공급형 임금체계(호봉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기업들 또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지침이 폐기되더라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성과연봉제는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로, 기업 협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노사정 협의 채널이 구축돼 노동시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노사 정책이 전반적으로 노조 중심으로 '편향'될 조짐을 보인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노동정책의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 담고 있으며, 이번 지침 폐기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