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에서 '고액 이사비'에 이어 '초과이익환수금 지원'에 대한 위법 여부가 문제로 떠오르는 등 재건축 사업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진행 공사 수주전에 정부까지 적극 개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롯데건설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 중인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롯데건설은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입찰제안서에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579억원의 부담금을 대납해 주겠다는 파격 조건을 제시했다.
롯데건설은 또 송파구 미성·크로바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도 조합 측에 초과이익환수 면제 책임을 제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 초과이익부담금 569억원을 지원해주거나 ▲ 공사비에서 569억원을 감액 또는 ▲ 이사비 1천만원과 이주촉진비 3천만원 제공 등 세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런 롯데건설의 제안에 대해 "건설사가 초과이익환수 면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담금을 조합 대신 대납해준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시공권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반포 주공1단지의 '고액 이사비' 지원 논란도 아직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앞서 반포 주공1단지의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짜 이사비 7천만원 지원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액 이사비 지원이 문제되자 반포 주공1단지 조합은 지난 24일 "이사비 7천만원과 5억원의 무이자 이사비 대출 지원을 모두 받지 않기로 하고 사업 조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이사비 지원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현대건설은 25일 "반포 1단지 주변 시세를 고려해 집수리 비용, 부동산 수수료, 포장 이사비 2회, 기타 부대비용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가구당 3천만원 이상 이사비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사비를 주지 못하게 되면 조합원의 편의가 무시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초강도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비롯한 추가대책을 만지작 거리는 등 부동산 규제 의지를 강하게 내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강남 재건축 시장은 숨고르기를 끝내고 상승세로 전환하는가 하면 재건축 수주전을 둘러싼 잡음까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