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미군의 전략자산인 'B-1B 랜서' 폭격기가 최근 북한 동해에 인접한 국제공역에서 위협 시위를 벌린 파장이 만만찮다.
청와대는 이번 작전 전부터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유사시 북한에 대한 미군의 단독 군사작전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야당이 '코리아패싱' 공세를 펼치면서 청와대도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B-1B 폭격기의 공해상 비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 보고된 사항"이라며 "한미 간에 충분히 사전 협의됐고 긴밀한 공조는 물샐 틈이 없다"고 말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방문에서 귀국한 직후인 23일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괌 미군기지에서 출발한 B-1B 폭격기와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합류한 F-15C 전투기로 편대를 이뤄 북한 동해 공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훈련 목적으로 한반도 인근에 출격한 B-1B 폭격기는 우리 공군 및 해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며 부여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번에는 미군의 단독 작전으로 결론나면서 과연 B-1B의 구체적 이동 경로까지 우리 정부가 파악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는 B-52, B-2와는 달리 핵폭탄을 장착하지는 않지만 재래식 무기로 적지를 융단폭격해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갖추고 있다.
미군의 이번 작전은 한반도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나 최소한 통보 절차는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작전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군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이 전개하는 범위나 이런 데 대해서는 (미국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한국군에 함께 작전을 하자는 제안이 왔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미군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로서는 이번에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어도 상식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남북간에 지켜져야하는 선이고 제3국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 영공이 아닌 국제공역이라 하더라도 NLL 북단 지역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가 미군 B-1B 폭격기와 편대비행까지 하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 영공 근접 위협비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지난 19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사흘 뒤 "불망나니, 늙다리 미치광이" 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명의의 이례적 성명 등 북미 설전이 극에 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군의 단독 작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한미 공군 편대 비행 거부라는 소극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한반도 위기는 북미간 설전으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며 "B-1B 단독 작전이 현 상황을 푸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예고없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당일 새벽 B-1B 폭격기의 북한 공해상 위협 비행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너무 좁은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 NSC 전체회의 개최 사실을 사후 공개하면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B-1B 폭격기의 북한쪽 공역 비행에 북한군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NSC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소집 지시는 그 즈음(B-1B의 한반도 전개)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문제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미군이 또다시 단독 군사작전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우리 정부가 과감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보수야당들은 '군사적 코리아패싱'이라며 공세를 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추석 선물로 전쟁 배낭이 유행한다고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한 전쟁 일보 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미군 전투기가 북한측 공역까지 갔다온 일을 두고 미국이 독자타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된 것이 아니냐"고 청와대를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