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노동자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열자고 전격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8자회담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틀은 ▲대통령 참여 노사정 8자회의 ▲손쉬운 의제 합의를 통한 노사정 신뢰 확장 ▲2019년 4월 노사정 공동선언 등 3단계로 구성됐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의와 경총, 노동부와 기재부, 노사정위원회 등 총 8명이 모이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자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지속될 대화를 위해 참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1단계 프로세스는 노사정 신뢰구축으로 시작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동지들께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용자 단체와 노사정위,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도 "대화의 주체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준비해야한다"며 8자회의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2단계로 8자 회의 통해 노사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쉬운 의제부터 우선 합의하면서 노사정 신뢰를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3단계로는 건국 100주년과 ILO 창립 100주년인 2019년 4월을 맞아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에 관해서는 "과거의 기형적인 노사정대화를 지양한다"고 평가절하하고 복귀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기존 노사정위가 정부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됐던만큼, 사회적 대화의 판도를 바꾸지 않으면 노사정위 복귀는 의미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처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논의를 제안하고 나선 배경에는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이 주요한 사회적 대화 복귀 명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노총은 2015년 9월 정부의 양대지침 도입 강행에 반발해 지난해 1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 날 김 위원장은 양대지침 폐기 결정에 대해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있고, 파괴됐던 노-정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증표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