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부정청탁한 것 심각, '직권남용', '업무방해' 나아가 '공직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폐광지 두 번 죽이는 일…투명성 회복에 사활 걸어야
-강원랜드 20년 운영 기간 중 감사 한 차례…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성철 운영위원
대규모 채용비리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실시해, 이번 의혹으로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강한 정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받고 있는 두 국회의원,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성철 운영위원과 이 내용 짚어봤다.
다음은 유성철 운영위원과의 일문일답.
◇박윤경>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죠?
◆유성철>강원랜드 본사와 최흥집 전 사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대검 차원의 지시로 강원랜드 포함 4군데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윤경>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시 대규모 불법청탁이 이뤄졌다. 다시 한 번 이 내용 짚어보자.
◆유성철>잘 아시다시피 518명중 95%가 부정청탁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경우 비서관의 특혜 채용의혹이 있고, 이를 위해 채용 기준까지 변경했다. 염동열 의원의 경우 80여명을 부정청탁했고 그중 30명 이상이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또 부정부패 문제를 감시해야할 감사위원장까지 부정청탁을 주도했다.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에 출연한 강원연대회의 유성철 운영위원(사진=최원순 PD)
◇박윤경>이미 강원랜드에서 자체 실시한 감사결과를 제출하면서 정화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오히려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는 일도?
◆유성철>2015년 함승희 사장이 바뀌며 내부감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구체적 정황들, 즉 부정청탁을 하며 금품이 오간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작년 2월이었다. 1년이 훨씬 넘은 올해 4월에서야 최흥집 전 사장과 전 인사담당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했다.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서 허술한 수사였다. 권성동 의원은 조사 자체도 하지 않았고 염동열 의원은 단 한차례 서면조사로 끝났다. 다른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다.
◇박윤경>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도 최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유성철>국회의원, 정치인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부정청탁을 한 것을 심각하게 본다. 집권남용이자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도 있다. 부정청탁에 관여를 왜 했을까. 청탁한 사람들을 상대로 표를 관리하는 등 넓게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검찰이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다른 관계자들도 있지만, 청탁에도 급이 있다. 국회의원이 청탁하는 것과 지역 유지나 인사가 하는 것은 청탁을 받는 사람이 받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일단 두 명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지는 부분은 처벌을 해야 한다. 이번 일은 폐광지역을 두 번 죽이는 일이자 자체 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박윤경>지금 수사단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빠져있지 않나.
◆유성철>그렇게 확인돼 오늘 서울에 있는 청년단체들, 참여단체,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가 두 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년단체가 같이 참여한 이유는 요즘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안 그래도 사회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며 좌절하고 있는데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특혜채용 있다는 건 청년들 사이에서는 더 큰 좌절감을 주는 것이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어제(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강원연대회의 유성철 운영위원 제공)
◇박윤경>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강원랜드가 불공정한 인사시스템과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오히려 지역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반성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유성철>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만든 강원랜드에 이러한 비리가 나왔다는 것은 '신뢰'에 치명적이다.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폐특법 연장 문제 등 앞으로의 지역사회 여러 대안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박윤경>앞으로 원래의 취지를 살려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
◆유성철>함승희 사장이 관련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웠다. 본인이 취임한 후 내부 비리 없었다고 하지만 20년간 단 한 차례밖에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내부감사만을 믿을 수 있겠나. 외부에서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감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수 있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박윤경>이러한 불투명한 채용과 인사문제가 강원랜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번 계기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성도 있겠죠?
◆유성철>공기업 비리 문제나 낙하산 채용문제, 그동안 계속된 문제다. 이번 강원랜드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종의 문화처럼 허용된 부분이 있다. 지역사회의 자정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번 일이 강원랜드를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강원랜드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부에서도 이왕 개입하는 김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걸로 보인다.
◇박윤경>고발장도 제출하셨는데 이번에 철저한 수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다. 지금까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성철 운영위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