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정부패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 혁명 정신은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청렴 지수가 15단계 하락했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망라된 협의회가 이날 출범한 점을 강조하며 "개별 부정·비리·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바로 서면 그만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 사회의 반부패를 넘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미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되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권익위, 범정부 차원 부패정책 추진…檢, 뇌물 등 5대 중범죄 구형 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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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기관별 보고도 이뤄졌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정부주도로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화문 일번가'의 '국민생각함' 등을 토안 국민참여 활성 ▲담합.리베이트 등 집중신고 대상 발굴해 민간․기업 부패에 적극 대응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실있는 운영 통한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 추진체계 확립 등을 보고했다. 이를 통해 2022년 CPI 20위권 OECD 평균 60점대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엄단을 약속했다.
이를 위하 박 장관은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 중심의 전면적․상시적 단속 전개 ▲지역별 고질적 폐해 분석 및 각 지역 실정 맞는 수사 진행 ▲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 대한 처리기준 및 구형 기준 상향조정 등의 계획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갑질'와 담합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4대 갑을관계 심각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책 수립 및 집중관리 계획을 밝혔다.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탈취 등은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유통‧대리점 분야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해외경쟁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위사업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방산 브로커' 대책으로 지난 7월붙어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고,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행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퇴직군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취업제한대상을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하고, 방산업체 관계자와 면담 시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행동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악성․고의적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비리 공직자의 처벌 형량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기밀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획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부패척결 바로돼야 다른 국정과제도 제대로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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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민들의 부패척결 목소리가 높았는데, 국가청렴위원회 설치와 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청렴지수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지금은 과거보다 부패척결의 요구가 더욱 높은 상황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출발점이며, 부패척결이 바로 되어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권익위가 과거의 위상을 찾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1년-2년 사이에 가시적인 성과가 비록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1차 협의회는 감사원장과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인사혁신처장, 권익위 부위원장(간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모여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