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 입학생 전원에 교복 구입비 지원하는 정책
- 한국당, 바른정당 반대로 좌초돼
- 가난한 학생에만 줘라? 부자 선별 비용이 더 들어
- 무상 교복 예산안 반대 이유? 발목잡기 측면이 더 많아
- 명단 공개? 이미 공개된 사실 알려주는 게 왜 문제가 되나
- 법적 대응? 무슨 죄를 묻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 반대 이유까지 공개하라? 너무 과도한 친절 요구하는 것
- 경기도의 청년 1억 연금 정책 비판한 것.. 청년통장 비판 아냐
- 정진석 발언? 저질스럽고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나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26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지난 23일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교복 지원 사업에 반대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성남시의 고교 무상 교복 예산안. 이게 네 번째 시의결에서 부결되면서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시의원들 이름을 공개한 건데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재명>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 정관용> 먼저 고교 무상 교복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이재명>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약 3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자 뭐 그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얼마쯤 들죠, 돈이?
◆ 이재명> 한 30억 정도 되죠. 성남시 예산이 1조 6000억인데 극히 일부 예상됩니다.
◇ 정관용>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복을 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이미 중학생들은 하고 있고요, 전원. 고등학생들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초생활수급자만 하고 있는데.
◆ 이재명> 전원에게로 하자.
◇ 정관용> 이제 전원에게로 하자, 이거죠.
◆ 이재명>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시의원의 반대로 좌초된 겁니다.
◇ 정관용> 이게 벌써 시의회에서 네 번째 부결이라면서요?
◆ 이재명> 네. 이게 성남시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고요. 이전에도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계속 교육지원 사업, 기업 유치 이런 것들도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계속 추진하고 결국은 여론의 압력 때문에 마지막에 한 네다섯 번째에 통과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성남시는.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이걸 부결시키면서 반대한 분들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 이재명> 나름 예산 부족이다, 다른 거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하고는 의견이 좀 다른 것이고요. 부결 때마다 이유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저희는 타당성이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죠.
◇ 정관용> 기초생활수급자같이 가난한 학생들한테 교복 주는 건 좋은데 부잣집 자식까지 교복을 공짜로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웃음) 그 부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들, 그야말로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을 골라내려면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들어요. 예를 들면 100명을 골라내본들 한 명의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1년 내내 심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자들은 이미 부자라서 세금을 더 많이 냈는데 복지 혜택을 받을 때도 또 차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선별적으로 해야 할 게 있고. 교복 정도는 액수도 많지 않고 하니까 굳이 잘 사냐, 못 사냐 골라내서 하는 것이 부작용이 크니까 전원한테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수업료 면제나 이런 것도 해 주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만 해 주고 부자는 안 해 주고 그렇지 않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런 게 많습니다.
◇ 정관용> 결국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의 그런 철학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네요?
◆ 이재명>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발목잡기 측면이 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반대한 의원이 총 몇 명이죠?
◆ 이재명>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 그때는 누가 부결, 반대했는지 모르죠. 다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가부동수로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5명이 반대해서 일단 삭감안이 본회의에 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개돼 있는 예결위, 상임위에서 반대한 사람들을 알려준 것이죠.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결한, 표결에 참여한 사람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상임위하고 예결위는 생중계 했어요, 시민들에게. 이미 다 공개돼 있고 회의록도 있고 생중계 된 건데 제가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 정관용> 그 상임위와 예결위에서의 투표는 공개 투표입니까?
◆ 이재명> 물론이죠. 거수투표했어요.
◇ 정관용> 거수투표에서 반대에 손든 의원들 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공인들이 공적으로 한 것이고.
◇ 정관용> 그리고 이미 생중계 돼서 반대에 손든 것들이 TV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 이재명> 그럼요. 공개돼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려줬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저는 화를 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이유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바른정당 소속의 이기인 의원이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자기는 기권표를 던졌다, 상임위, 예결위에서 낸 의견을 토대로 추정해서 본회의 비밀투표에서 반대한 의원으로 지목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사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본회의에서 찬성, 반대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본인이 기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건 이기인 의원이 예결위에서도 반대했고 상임위에서도 반대했어요. 공개적으로. 해 놓고는 자기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회의에서 어떻게 했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반대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상임위, 예결위 명단을 공개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시장님의 주장은 만약 이기인 의원의 주장대로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더라도 그거는 관계 없다?
◆ 이재명>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그것만 공개한 거다?
◆ 이재명> 이 사람이 만약에 찬성했으면 통과됐습니다, 1명이라도 찬성했으면. 자기가 반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해 놓고 본회의에서 그거를 되살리는 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무슨 공인의 마음속까지 뒤져볼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 이재명> 법적으로 무슨 죄를 묻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정관용> 이미 공개된 상임위 예결위 것만 확인한 거다?
◆ 이재명> 그럼요. 그리고 공개가 안 된 것이다한들 기밀사항하고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항은 다른 거거든요. 기밀사항은 알려지면 안 되는 건데 공인이 공적 업무에 대해서 찬반한 것이 예를 들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더라도 실제로 어떤 기자가 취재해서 이 사람은 찬성했다, 이 사람은 반대했다 알아내면 보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기밀사항이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은 사항일 뿐이죠.
◇ 정관용>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만약 그렇게 공개하려면 반대한 이유까지 공개를 해야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요?
◆ 이재명> (웃음) 너무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가 해명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자신들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한 게 뭐 그리 부끄럽습니까? 그거 알려지는 게 왜 그리 화가 나죠? 화가 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당하게 해야죠.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정관용> 알려지고 나니까 또 시의원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가 되고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이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 이재명> 그거야 칭찬만 받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고 공인이 예를 들면 국민들, 시민들의 일을 대신하면서 잘못하거나 또는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면 안 되죠. 그런 짓하지 말라는 게 바로 국민들의 권한 아닙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재명 시장께서 최근에 남경필 도지사가 펼치고 있는 청년연금 1억 원 정책에 대해서 사행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신 바가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 이재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남경필 지사가 하시는 사업 중에서 1억 연금통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죠, 우선?
◆ 이재명>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돈을 내면, 적금을 하면 그 액수만큼 똑같이 도에서 적금을 내줘서 1억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의 예산이 한 1인당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대상자가 최대한 해도 쉽게 말해서 1000억을 들여도 5000명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 정관용> 왜 5000명밖에 대상이 안 되죠?
◆ 이재명> 예를 들면 1인당 4000만 원을 대주는 사람이 대상자 1만 명이면 4000억이잖아요. 5000명도 아니네요, 보니까. 한 2000명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에 해당되는 청년은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중에서 1000억을 들여서 2000명을 지원해 준다면 또는 3000명을 지원해 준다면 0.1%잖아요.
◇ 정관용> 그러면 청년연금 1억 원 정책의 예산총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 이재명> 지금 내년에 수백 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 수백 억 하면 몇 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로 많이 쳐준 거예요. 대상자가 너무 희소하고 두 번째는 1억 또는 4000~5000만 원 너무 과대하다. 세 번째로는 이런 사업은 본회의에서 예산 심의하고 내년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급한 일도 아닌데 추경해서 11월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너무 희소하고 액수가 너무 많아서 대상자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약간 로또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대박이고 대부분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사행적인 요소가 있다, 그다음에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 정관용>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게 경기도 내의 제조업,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 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서 퇴직연금 포함해서 최대 1억 원 자산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경기도 내 제조업,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매월 적금 붓는 사람은 다 대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로또라고 표현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되네요.
◆ 이재명> 다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일단 18세부터 35세부터 잠재적 대상자가 300만 명이고. 그중에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왜 그 사람으로 제한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왜냐하면 150만 원이든 139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 차별을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에 다니는 그 해당자조차도 사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중에서 예를 들면 몇 백 명. 예를 들면 2000, 3000명을 골라서 3000~4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대상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래서 매우 사행성이 있고 포퓰리즘적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 정관용> 청년 1억 연금정책 말고 경기도가 하는 청년통장사업이라고 또 있습니까?
◆ 이재명> 그거는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괜찮은가요, 그 정책은?
◆ 이재명> 저는 그 정도는 해 줄 수도 있겠다.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시민 예금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기가 좋으니까 1억 얘기가 나온 겁니다.
◇ 정관용> 이거는 좀 사행성이다?
◆ 이재명> 그건 너무 지나치죠. 대상자도 매우 적고.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남 지사께서 제가 청년통장을 비판한 것처럼, 지금 시행하는 청년통장을 비판한 것처럼.
◇ 정관용> 반박을 했어요.
◆ 이재명> 반박을 하셔서.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아니다?
◆ 이재명> 1억 얘기한 겁니다. 1억 너무 하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번 설전이 벌어진 걸 두고 내년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전초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웃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경기도민이고 경기도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특정 소수에게 그야말로 타깃복지라고 하지만 저는 타깃특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책으로 낭비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걸로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또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청년통장도 10대 1이라는 거거든요. 1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1억 지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몇 십배 많아지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김에 정책 쟁점 가운데 하나만.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끝에 부인이 가출하고 이런 발언. 이거에 대해서 이 시장께서 SNS에 관련 기사도 링크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저는 정말 저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도 좀 그렇고 또 팩트들도 사실이 왜곡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공당의 대표직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두 번째는 MB에게 쏠리는 수사 압력. 물타기하려고 그 억울한 분을 끌어들인 것이죠. 정말 도의적 차원에서나 정치적으로나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하려고 이명박 대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려는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재명> 저는 그렇게 보죠. 물타기 하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쏠리는 수사 처벌 압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약화되나요?
◆ 이재명> 아무래도 쟁점이 흐트러지니까요, 흐트러지고 다 그렇지 뭐, 이런 여론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시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정진석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너무 세게 맞공 펴는 것은 그들의 의도에 정략적으로 놀아나는 거다라는 시작도 있던데요?
◆ 이재명> 지적은 해야 되겠죠. 지적은 하고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노건호 씨가 하는 것처럼 법률에 의뢰하고 처벌하고. 왜냐하면 이건 규칙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예요. 규칙을 깨는 건 제지를 해서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야지. 규칙을 깬 거냐, 안 깨는 거냐 가지고 싸우면 오히려 그들의 의도에 놀아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 정관용> 지적만 딱 하고 법적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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