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1.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 원대의 강남 반포 주공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2.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신고 소득이 적은데도 지난해부터 개포 주공아파트와 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 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했다.#3. C씨는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 원에 구입하는 등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등 300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공공 택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는 서울 강남 4구와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완공된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 부족과 사업소득 누락,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취득자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다주택 보유자 조사 대상자는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이다.
택지 분양권 양도자 가운데 이주자 택지 등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9일부터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과 주택 취득 자금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해서도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