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교생까지 확대하는 무상교복 지원 예산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이 사회관계망서스(SNS)에 명단을 공개해 의원의 자유 표현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협박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회 한국당협의회는 27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이 임시회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교 무상교복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협의회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결과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 할 정도로 수많은 협박성 문자를 받게 하는 등 조리돌림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협의회는 그러면서 "이 시장은 무상교복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논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SNS를 통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매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협의회는 이어 "이 같은 행태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협박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태도"라며 "현재와 같은 의회·의원 무시 행태가 바꾸지 않는 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에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후 공개된 반대 의원들의 명단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고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누리꾼이 그 번호를 공유하면서 의원들에게는 비난 댓글이 쇄도했다.
또 성남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의회로 몰려가 시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예결위 상황을 가지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본회의 투표 반대 의원처럼 지목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그동안 고교 신입생 1만여 명에게 29만 원씩 교복비를 지급하겠다며 올해 초부터 29억여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지만 여소야대(민 15, 한15, 국1, 바1)로 구성된 시의회는 번번이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