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혁신안 중 하나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원 후보에서 정치신인 50% 이상'안을 들고나오면서 당의 내분 가능성이 점쳐진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 '공천 혁명'안을 발표했다. 큰 골자는 상향식 공천을 배제하고 전략 공천을 늘리는 방식이다. 그는 "지방토호 세력,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우선추천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공천혁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이 바닥 민심을 수렴하는 기능보다는 기득권 재생산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원론적 차원에서는 상향식 공천이 지역 바닥 민심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이 다른 세력과 결탁해 기득권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은 혁신위가 '정치신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역·기초단체, 광역의회·기초의회 등 모든 범주의 후보에서 각각 신인 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정치신인'이라는 범주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기초의회 수준이 아니라 광역단체장까지 '신인 50%' 원칙이 적용된다면 현역 단체장들의 물갈이가 시도될 수 있다.
우선 류 위원장은 '정치신인'의 범주에 대해 "그 문제는 논란거리다. 논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당에서 후보로 있다가 우리 당에 온 사람을 우리 당의 정치신인으로 인정해야 하느냐, 구태 정치인으로 평가해야 하느냐 등의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다. 더 논의해서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광역단체에서까지 정치신인 50% 원칙을 적용하면 반발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세대교체를 하고, 획기적인 인물 교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달라. (이것은) 공천 혁명"이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이같은 안이 '할당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고, 다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당 혁신위는 이같은 혁신안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를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특히 현역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광역 및 기초 단체장과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은 당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중진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한 지난 번 혁신안까지 포함, 현재까지 발표된 혁신안을 조만간 최고위에 넘길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당이 혁신안을 100%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만약에 당이 혁신안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혁신위도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