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현황
지난 5년간 국민 7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한 명당 1.4회 꼴로 유출을 당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 국회의원이 공개한 개인정보누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누출 누적 인원수는 무려 7200만여 명에 이른다.
지난 2012년까지만해도 개인정보 누출 피해자는 90만여 명이던 것이 2014년 3200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엔 줄어드는 듯 했다. 그러다 다시 지난해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국민 1명당 1.4회 꼴로 털리면서, 개인정보가 '공공의 정보'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년 간 접수된 개인정보유출 117건 중 70건이 해킹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몇 명이 유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확인불가'가 27%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개인정보유출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반면, 방통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4차 산업시대는 기술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공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