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기념식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지만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강도 높은 국방 개혁을 통한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실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돼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주문문 대통령은 "우리의 당면 목표도 분명하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별도로 북한의 도발에 응징으로 맞서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 확보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국방 개혁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강도 높은 국방개혁은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안보역량과 안정성,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노력과 발전 수준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군이 국방개혁의 진정한 주체가 되어야 우리 군의 영광된 역사를 더욱 빛내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첨단 응징능력 KMPR 등 한국형 3축 체게 조기 구축에 혼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되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정되고 강력한 연합방위체계를 우리 군이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도 주문했다.
◇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완전 차단하라"…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인권 보장도 지시군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과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도 지시했다.
방위사업 비리를 "범죄를 넘어선 국가안보의 적", "군에 대한 불신을 퍼트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방위사업 종사자들, 더 나아가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장병 복지 개선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성 평등과 인권보호 강화,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병사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성장해서 가족의 품, 사회로 돌아가야 할 임무가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과 직업군인의 확대, 병사 봉급인상, 자기개발 지원대책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희생 장병에겐 "깊은 경의", 예비역 등엔 "軍의 밑거름"…"軍장병 덕에 일상 지켜져"
국군의날을 맞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장병들과 창군 원로, 예비역, 국내외 참전 용사, 주한미군, 그리고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은 조국수호에 목숨을 바친 순국장병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 특히 이곳 2함대 사령부는 서해 NLL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우리 군의 혼이 서려있는 곳입"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위국헌신군인본분'의 정신을 보여주신 그 영전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의 근간을 세운 창군 원로와 예비역, 국내외 참전 용사와 주한미군 여러분의 공헌에도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공헌이 우리 군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은 조국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들의 일상도 지켜지고 있다"며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치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