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8일 국가정보원에서 댓글작업 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직접 결재한 '격려금 집행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2011년 1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500만원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00만원을 각각 수령했고, 이는 사이버전 수행 성과 및 연말 부대원 사기 진작 등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표기돼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전은 이명박 정권 4년차인 2011년부터 활발히 이뤄졌으며, 한미 FTA,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논란 등 이슈 및 안철수, 문재인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을 비방하는데 주력했다.
사이버사령부를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편성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지휘체계 개선(안) 검토보고'라는 문서도 공개됐다.
정보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부대로 변경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실제 사이버사령부는 그 해 9월 국방부 장관의 직속 부대로 승격됐다.
이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사이버사령부를 자신의 직접 지시,통제를 받는 부대로 개편하였고, 그 해 말 국정원에서는 '격려금'이라는 돈이 지급됐다"며 "정치 개입이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을 거쳐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