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적 감사를 담당하는 감찰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20%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국민중심·국익중심·능력중심 외교부를 추진방향으로 하는 최종 혁신안을 직접 발표했다.
우선 외교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책임지는 외교부를 만들기 위해 현행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개편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영사119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해 가동하고, 사건사고를 전담하는 직원을 공관별로 최소 1명 배치해 현지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외교 정책과 관련한 국민참여를 촉구하고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국민외교센터도 내년까지 설립을 완료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외교관 성비위 등 시스템의 허점이 지적됐던 공직기강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성비위가 발생하면 당사자를 퇴출하는 것은 물론 공관장의 지휘감독 책임도 추궁한다.
특히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상시적 감사 및 비위 예방 업무를 맡을 감찰담당관실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설완료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그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왔던 부서 10개를 올해 말까지 5개로 축소·통합하기로 했다.
또 영사수요가 급감한 지역의 총영사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새로운 외교대응에 최적화된 외교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간 4강 외교에 치중돼 오던 외교에서 벗어나 4강 외교 이외 지역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차원의 지역국 재편계획을 수립하고, 유럽이나 아중동국 등 외교다변화 핵심 국에 비직제팀을 신설한 후 지속적인 직제화를 추진한다.
외교부는 이같은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신규 외교업무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2019년까지 최고 100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본부의 외교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정책기획관실이 외교전략기획관실로 개편된다. 외교전략기획관실은 4강 외교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포함해 지역, 분야별 장단기 정세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장관의 외교활동을 전략적으로 보좌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외교부는 또 인사분야에 대해서도, 과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을 현 정부 임기내 20%(약 12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교부 내 과장급 직원 중 여성은 약 8%인 51명에 그쳤다.
또 부 내 북핵이나 북미국 등 특정 부서 직원의 인사부서 간부 보임 및 인사부서 간부의 특정 부서나 공관 발령 관행을 타파하기로 했다.
공관장 직위 개방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 정부 임기 내 30%를 외부인사로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관장 임기 중이라도 금품수수·성비위·갑질 행위 등 중대 흠결 발견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기 소환하고, 향후 공관장 재임 기회를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외교부는 부 인력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사제도를 전면개편하는 등 중장기 과제 역시 이날 발표했다.
우선 직렬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업무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인사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학계나 기업, 연구기관과의 인사교류 확대 등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중견국으로 떠오른 국격에 맞는 외교 인프라 로드맵도 마련한다.
'향후 5년 간 외교인프라 구축 방안'과 '연도별 이행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작성해, 정밀한 분석결과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소요 규모를 산정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