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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인재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소득이 높은 학생들보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적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학금을 더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지원이 적은 것인데, 특히 올해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2015년~2017년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지방인재장학금 전체 수혜 비율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7.6%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득 9분위와 10분위 등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7.8%로, 기초~소득 2분위의 학생들보다 수혜 비율이 더 높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우수한 지방 인재들이 지방 대학에 가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다.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지급된다. 고교 졸업자 중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특성화(자율육성 인재) 대학 자체 기준 충족자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1년치 대학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9분위는 가계 월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982만원에서 1295만원, 10분위는 1295만원(17년 1학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모두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9분위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지방인재장학금은 소득 9·10분위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다.
위 비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단은 올해 상반기 동안 모두 13만 27명의 학생들에게 339억 6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중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1914명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56억 6800만원이 지급됐고, 소득 9분위인 1256명 학생들에게는 모두 37억 6000만 원이 지급됐다. 비율은 각각 16.7%, 11.1%다.
반면 최저소득층인 577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그보다 적은 12억 2200만원이 지급됐고, 1786명인 소득 1분위 학생들에게는 39억 4700만원이 지급됐다. 1809명인 2분위 학생들에게는 42억 1400만원이 지급됐다. 비율은 각각 3.6%, 11.6%, 12.4%다. 고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몫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몫보다 더 많은 것이다.
장학금 수혜자 중 기초~소득 2분위 학생수를 모두 더하면 4172명, 소득 9분위~소득 10분위 학생 수를 더하면 3170명으로 학생 수 자체는 저소득층이 더 많지만 수혜금액 비율로는 고소득층 학생들이 더 높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저소득층의 수혜율은 낮아지고, 고소득층의 수혜율은 높아졌다. 최근 3년의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기초~소득2분위의 수혜율은 32.2%, 소득 9·10분위의 수혜율은 27.4%다. 2016년에는 기초~소득2분위의 수혜율은 소폭 올라 33.4%, 소득 9·10분위의 수혜율은 하락해 25%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기초~소득2분위의 수혜율이 전년도보다 훨씬 떨어진 27.6%, 소득 9·10분위의 수혜율은 오히려 오른 27.8%다.
장학금 금액의 평균을 내면 문제는 더 심해진다. 올해 상반기에 577명의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12억 2200만원으로, 평균을 내면 약 211만원이다. 1분위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의 평균은 약 220만원이다. 그러나 1914명의 소득 10분위 학생들에게 지급된 56억 6800만원의 평균은 약 296만원이다. 소득 10분위의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 학생들보다 1인당 평균 금액이 약 80만원 정도 더 많다는 얘기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장학재단 측은 "소득 10분위에는 일정 월소득 인정액 이상인 전원이 포함돼기 때문에 모집단 자체가 크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 심사 대신, 학업능력 및 지역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모집단이 크다고 하더라도 소득 9·10 분위에 대한 지원이 기초~소득 2분위에 있는 학생들보다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득보다는 학생의 학업 능력이 더 중시되는 것도 지방인재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어려운 지방 인재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돼주겠다는 지방인재 장학금이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 이것은 장학금의의 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 인재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