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정가 '군사옵션은 없다'고
- 트럼프 발언은 협상용, 역할 분담
- 북미 대화채널? 북이 거부해 문제
- 전술핵 재배치? 우물안 개구리
- 美 '한국 방어해 주니 FTA 포기하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현 (민주당,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지난 일주일 긴 연휴 기간 동안에도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흐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살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러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에 기력 쏟을 기력 없다, 이러면서 일축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국회의원 방미단이 미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여기에서 선제공격은 없다는 발언을 듣고 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폭풍전야다. 북한과의 대화는 효과가 없다. 선택지는 하나다, 이런 말을 또 트위터에다 쓰죠. 그 와중에 평양을 방문하고 온 러시아 의원은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굵직한 것만 추려도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방미 의원단으로 다녀온 분 중 한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석현>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 김현정> 미 국무부 관계자 한 20명 만나고 오셨다고요?
◆ 이석현> 네,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하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30명. 미국의 한국 수호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어떤 얘기를 듣고 오신 겁니까?
◆ 이석현>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럿 있었는데 특별히 세넌 국무차관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이 한미동맹 의지가 굳건하다. 미국을 수호하는 만큼 한국을 수호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다, 우리의 동맹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도 줄곧 해 왔던 건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얘기 아닌가요?
◆ 이석현> 그런데 이번에 세넌 차관이 방금 얘기한 데 이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어떻게요?
◆ 이석현> 동맹국 때문이라기보다도 한국 수호가 곧 미국 수호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한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또 표명을 했어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우리의 이익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희를 돕는 게 우리도 돕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이석현> 그러니까 미국 돕는 만큼 한국을 돕겠다는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거죠.
◇ 김현정> 선제공격은 없다는 국무부 입장도 확인을 하셨다고요?
◆ 이석현> 네.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 내부적인 그런 공감대로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군사옵션은 없다. 다만 언론에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에 대한 그런 견제와 협상 논의라는 뜻이겠죠, 군사옵션을 자꾸 들먹이는 것은. 그리고 또 세넌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전쟁할 의도가 없다.
◇ 김현정> 의도 없다?
◆ 이석현> 말폭탄 와중에도 북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 맡고 있는 조 윌슨. 조 윌슨도 전쟁 가능성은 없다. 지금 전쟁은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국민들의 뜻을 전하러 갔던 것인데 다행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폭풍 전의 고요 같은 상황일 수 있다, 지금.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는 건 효과가 없다.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았다, 이런 말들을 지금 연휴 기간에 쏟아냈거든요.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군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군사공격을.
◆ 이석현> 그렇죠, 군사옵션을 시사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조 윌슨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협상가 아니냐. 전에 그 사람이, 그분이 이슬람에 반대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슬람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대선 때도. 그런데 결국은 15개 이슬람 국가 정상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 않냐. 트럼프의 협상 방법이다, 그것도.
◇ 김현정> 협상 방법이다?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외원외교단 자격으로 방미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Ted Yoho 하원 아태小위원장 (사진=이석현 의원 페이스북)
◆ 이석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비슷한 얘기를 에드 로이스도 했고 에드 로이스 같은 사람도 틸러슨 말하고 왜 트럼프 말이 다르냐 제가 물었더니 굿 콥, 배드 콥.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 말에.
◇ 김현정> 좋은 경찰, 나쁜 경찰? 다 목적은 하나다?
◆ 이석현> 그게 역할 분담이다, 틸러슨하고. 하나는 대화하자 그러고 하나는 질러대는 소리하고. 그런 개념으로 설명들 하더라고요.
◇ 김현정>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선제공격은 없을 거다. 우리가 공격당하지 않는 한은 없을 거다, 이 부분.
◆ 이석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국무부나 상하원이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그런 다른 생각들이고 그것이 본심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좀 북한을 겨냥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 김현정>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 이석현>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말 믿고 싶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가서 한 얘기가 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두세 개를 열어두고 있다. 그런데 다시 국무부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채널이라는 건 웜비어 같은 억류된 미국인들 협상을 위한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지금은 중단됐다면서.. 틸러슨은 있다고 하고 국무부에서는 좀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이석현> 제가 국무부... 말하자면 틸러슨 장관 밑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동아태 차관보 대행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세 군데 있대요. 저기가 저쪽 다른 북한 쪽과 대화 채널이. 세 군데 있는데 그걸 알 만한 분, 다른 하원의원한테도 같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중에 국무부 채널이 제일 낫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한대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석현> 그래서 현재로서 그렇게 대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전에 웜비어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나 본데.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외원외교단 자격으로 방미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Donald Manzullo 한미경제연구소장 (사진=이석현 의원 페이스북)
◇ 김현정> 그러니까 웜비어 같은 미국인들, 억류된 미국인들 협상만을 위한 채널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 채널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론에다가는 말했지만 그렇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는 채널 같은데 다만 북한이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큰 실효성이 없나 봐요, 현재.
◇ 김현정> 다른 대화도 할 수 있는 채널인 건 분명하군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다만 지금 중단된 상태. 이게 실제로 가동이 다시 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언제든?
◆ 이석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자꾸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양 방문하고 온 러시아 의원이 북한이 추가도발을 또 할 거다. 더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쏠 거고 준비 중이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계산식을 나한테 보여주더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 이석현> 그렇죠, 그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했어요.
◇ 김현정> 추가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석현> 그런데 북한은 결정적인 도발이라는 어떤 걸 말했냐면 예를 들어 괌을 공격한다거나 또 미국이나 동맹국의 목표물을 정해서 공격하는 것. 그게 공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사일이. 다만 미사일이 얼마큼 나가는지 그 실험하는, 거리 실험하는 그런 건 결정적인 도발로 안 보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서해안 공격할 수 있나 거리 계산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ICBM이 미 대륙의 서부 해안에 닿을만한 거리를 자기들이 내보이겠다 이런 뜻이겠죠. 서부 해안을 직접 공격한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얘기하러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술핵 얘기도 좀 해 보셨어요?
◆ 이석현> 그럼요. 처음에 가가지고 한반도에 전쟁 없어야 한다는 그런 말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했거든요.
◇ 김현정> 이석현 의원님은 반대 쪽이시군요, 그러니까. 전술핵 배치하면 안 된다.
◆ 이석현> 예를 들면 북한의 핵 폐기 명분을 잃고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핵무장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전혀 재배치할 그럴 뜻이 없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 김현정> 전혀 없어요?
◆ 이석현>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그런 말 않고 다녔어요. 괜히 그 말 꺼낼 필요가 없길레. 그런데 30명 만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그 얘기 꺼내는 미국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섀넌 국무차관 만났을 적에 일부러 물어봤어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과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 다시 말하면 재배치 거의 안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전술핵 재배치 같은 건.
◆ 이석현> 전술핵 재배치하자고 하는 것이 국제정세에 안 맞는 얘기,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얘기로 들릴 수 있겠더라고요, 미국과는.
◇ 김현정> 홍준표 대표 가나 마나라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 이석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러 가는 거라면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미 FTA 문제인데 이게 안보 문제하고 한미 FTA 문제를 연계해서 미국이 나올 가능성. 즉 우리가 군사동맹 해 줄 테니까 한미 FTA 폐기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 없겠습니까? 그게 걱정되는 시나리오인데.
◆ 이석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런 얘기를 하대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주는 대신에 FTA는 포기하라고 할 가능성도 높다.
◇ 김현정> 감지하고 오셨습니까, 그런 분위기도?
◆ 이석현>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미 FTA의 득실에 관해서 제가 저기한테 들은 얘기를 좀 해 줘야 되겠네요. 도날드 만줄로라고 한미경제연구소장이 있어요. 전에 하원의원 할 때 동아태 소위원장을 역임한 분인데.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 반대론자래요, 원래. 자기 돈 내고 뉴욕타임스에다가 자유무역 반대하는 광고를 냈던 정도래요.
◇ 김현정> 트럼프가?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외원외교단 자격으로 방미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Ed Roice 하원 외교위원장 (사진=이석현 의원 제공)
◆ 이석현> 그래서 트럼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FTA를 반대하기 때문에 나프타, 나프타나 한미 FTA 중에서 하나쯤은 폐기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돈이 더 되는 나프타를 유지하고 한미 FTA를 폐지하자고 하려고 할 수가 있다.
◇ 김현정> 더 손해보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 이석현> 그렇게 느끼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방어해 주는 대신에 FTA 포기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을 지켜주기도 하는 것 아니냐. 미국의 지역 방위에 우리가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했는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 도날드 만줄로 얘기인데 한미 FTA가 득이 뭐고 실이 뭔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한번 따져서 잘 따져보자, 내부 토론을 한번 해 보자 하고 트럼프한테 제안을 해도 트럼프가 들으려고 않고 아예 토론 자체를 반대한대요. 그냥 국민들한테.
◇ 김현정> 무조건 싫은 거군요, 트럼프는 지금.
◆ 이석현> 대선 때 자기가 몇 번 해 놨으니까 뭔가 그렇게 하려고 할 거다.
◇ 김현정> 대선 때 질러놓은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분위기 거기까지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미국이 지금 실 손해보는 건 없다. 이 부분을 잘 설득할 우리가 묘안을 짜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성 간부도 그렇게 귀띔하는 분이 있고 만줄로도 그런데 한미 FTA를 폐기했을 때 미국이 잃을 게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을 이해시키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석현> 지금은 여러 개 내놓아서 그중에 한두 건 우리가 건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그건 적절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 잃을 게 뭔가를 자세히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생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석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