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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경기 확장기지만…유난히 길고 회복속도 느려"

경제 일반

    국회예산정책처 "경기 확장기지만…유난히 길고 회복속도 느려"

     

    2013년 초 이후 국내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확장 기간이 길고 회복속도도 느려 견고함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경기 확장기 분석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기는 2013년 3월을 저점으로 제 11순환의 경기 확장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까지 총 52개월간 확장기가 이어진 셈으로, 이는 통계청이 경기기준일을 선정하기 시작한 1972년 3월 이후 확장기가 가장 오랫동안 계속된 기록이다.

    이처럼 경기 확장기간이 길어지면서 흐름 역시 완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 3회와 이번 경기 확장기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울기를 비교한 결과 이번 경기 확장기의 기울기가 낮아 경기확장 속도가 유독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확장기의 경기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로는 국내 경제가 국내외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조선·해운업 침체 등의 충격이 잇따르면서 그 때마다 경기가 일시적으로 다시 위축되는 경향을 반복했다.

    또 이번 확장기에는 경기동향지수 구성지표 간 상호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경기진작 효과가 축소됐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활성화 정책이 전반적인 국내 경기 활성화를 낳지 못한 사례나 2015년 소비세율 인하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이 소매판매 촉진 효과에만 그칠 뿐 서비스 소비 전반으로 확장되지 못한 일 등이 대표적 사례다.

    예정처는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도 변하고 있다며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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