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세력의 어깃장, 한편으론 개혁 너무 더디다는 양면 존재
- 자유한국당이 먼저 반성해야
- 이번 국정감사는 ‘촛불 민심 이행 국정감사’
- 개혁 점검하고 적폐 청산에 매진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09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소하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추석 민심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윤 의원께서는 추석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 윤소하> 한마디로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읽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화두였고요. 먼저 우선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서도요. 정치 분야가 바로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적폐 당사자들이 자기 방어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하는 비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정치권의 맹성을 촉구하는 민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가 한몫 더하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제대로 되느냐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안보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막말 전쟁 있잖아요. 위험천만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정쟁 도구화되면서 안보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 정관용> 그렇죠.
◆ 윤소하> 그런데 이에 대한 평화 전략이 정부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 부재 또한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한 적폐청산, 과감한 개혁 그래서 민생이 좋아지는 이런 걸 기대하는데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또 걱정하신다?
◆ 윤소하> 그렇죠. 한편으로는 과거 세력들의 어깃장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이 대단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이것이 양면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 정관용>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총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윤소하 의원(사진=페이스북)
◆ 윤소하> 그러니까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등이. 오히려 먼저 반성하고 새로운 정부, 이게 촛불정부잖아요. 새로운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좀 아까 안보불안, 미국과 북한의 막말 전쟁이 국내 정쟁으로 옮겨오고 이와 관련해서 보수야당들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소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또한 전에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안보라인을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또 다른 각도입니다.
평화에 대한 노력과 정책 능력을 갖춘 새로운 안보 진영을 구축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얘기처럼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기 위해서는 평화 담론을 오히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정밀하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윤소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의 쇄신은 다 목소리를 냅니다만 보수야당이 바라는 쇄신과 정의당이 바라는 쇄신은 방향이 완전 다르네요.
◆ 윤소하>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강대강으로 가면 더욱더 일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감에는 어떤 자세로 임하실지 짧게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 윤소하> 저희들이 국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촛불민심 이행 국정감사’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제대로 된 개혁을 점검을 하고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부분에 매진할 것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개혁 검찰 또 사법개혁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복지 문제와 한미FTA, 농업농민의 문제,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그 부분들을 대단히 정책적으로 정밀하게 다듬어서 국감에 임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촛불민심이행 국정감사. 이렇게 아주 이름 붙이셨군요.
◆ 윤소하> 네,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소하> 네.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까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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