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등 8개 기관에서 신규인증 기업과 재인증 기업에게 각각 5년, 3년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이 느끼는 체감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모집 포스터.<사진=자료 사진="">
◇인센티브 항목은 많은데…정작 도움은?경기도가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총 33가지로 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등 5가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도내 인증기업 20곳을 조사한 결과 6곳은 수출역량 강화사업 등에 참여해 지원을 받았던 반면, 나머지 14곳은 이렇다 할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의료, 섬유, 기계, 식품 등 인증기업 별로 생산제품이 달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2015년 인증을 받은 A업체 대표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자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받아 보고는 있지만 내수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로써는 참여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한 가지만으로 혜택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업체 대표는 "경기도 인증 하나만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 기업들이 경기도 인증 외에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평가항목에서 골고루 점수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양육수당 보다 못한 기금융자 금리인하 혜택경기도의 '지원대상별 기금융자금리'에 따르면 인증기업은 변동·고정금리 방식으로 보증서 등을 제출할 경우 각각 2.70%, 2.88%, 신용은 4.20%, 4.38%의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을 경우 경기도는 은행금리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해 지원하는데, 인증기업의 경우 0.3%의 추가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에서 총 한도 5억 원의 운전자금(1년 거치·3년 상환)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연간 150만원, 매월 12만5천원의 추가 이자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에 매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것 보다 못한 수준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유망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가 튼튼해 따로 기금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며"솔직히 인증기업에게 이런 혜택은 껌 값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융자의 경우 직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70만개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1천여 곳에 불과한 인증기업에게만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있으나 마나한 '인증'…영업에도 별다른 효과 없어국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D업체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이 회사 브랜드 가치와 영업·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사정은 달랐다. 인증을 받고 난 뒤에도 대기업 측의 태도는 ‘가격 경쟁력’, 단 돈 1원이라도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예전 입장과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업체 대표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대기업 측이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거나 가격을 올려주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상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 회사를 상대로는 인증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역시 인증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 된다"며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의 제품을 우선 계약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도 정부정책에 따라 장애인과 여성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인증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없는 부분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